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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외교·안보팀, 북핵 무경험자 트럼프 틸러슨에 적절? 조

글쓴이 : 날짜 : 2019-01-12 (토) 08:22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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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외교·안보팀, 북핵 무경험자 트럼프 틸러슨에  적절?  조선 [사설] 새 외교·안보팀은 北核 無경험자들, 北은 또 미사일 도발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하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특히 외무고시 출신들이 철옹성을 쌓은 외교부의 수장으로 비(非)고시 출신에 여성인 강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또 하나의 파격이다.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첫 여성 외교장관이 된다. 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이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민간 기업CEO 출신의 미국의 트럼프 정부 2인자인 틸러슨 미국무장관도 민간 기업CEO 출신의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이다. 그런 미국 외교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하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안보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어제도 북한은 1주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정 실장은 임명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 외교·안보의 현실이다. 이제 북한은 핵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얹어 발사할 능력을 갖추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가 조성된다. 그 직전에 미국이 북을 선제타격할 수 있고, 아니면 주한 미군 철수까지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평화협정이란 이름의 미·북 담판이 벌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미증유의 위기다. 이 위기는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은 육군대장 출신의 김장수와 김관진이었다.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은 육군대장 출신의 김장수와 김관진이  몸담고 있던   시점에 북한은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얹어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핵무장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북한 핵무장 시켰다. 문제의 심각성은 육군대장 출신의 김장수와 김관진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  자리 차지하고 있는 동안  북한 핵무장 시키고 사드 졸속 도입추진해 중국의 경제 보복 자초하고 트럼프 미국 정부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 조성공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전격적으로 사드핵심부품 도입하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사드 1조원 부단 요구하는 국제정치 바가지 듬뿍 썼다. 국제정치 초보운잔자의 대형 사고 친 것이 바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조선사설은



“정 실장과 강 후보자는 이렇게 심각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전무(全無)하다. 정 실장은 국회의원과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을 역임하며 정무 감각을 발휘했지만 그의 주특기는 통상(通商) 외교다. 외교부 통상국장, 통상교섭조정관을 역임했다. 주미 대사관 공사로 근무할 때도 경제·통상을 담당했다. 국가안보실장은 통상 교섭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방·외교·통일 분야를 관장하면서 주변 강대국 관련 정책 및 대북 전략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콘트롤 타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 실장과 강 후보자는 이렇게 심각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전무(全無)하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문제 다뤄본 경험이 크게 보완할 것이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조만간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얹어 발사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2인자인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렇게 심각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전무(全無)하고 국제정치 경험도 전무한 국제정치 초보운전자들이다. 이런 민간 기업CEO 출신들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2인자인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과 햄버거 먹으면서 북핵협상 시도하는 미국정치가 비즈니스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  핵무장은 국제정치의 산물이다.  군출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핵이라는 국제정치에 실패했고 북한  핵무장 방조한 책임있는 가운데 이런 비즈니스식 미국 정치와 미국 대북 정책의 변화에 군출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즈니스식 국제정치에 농락당해 사드 1조원 국제정치 바가지 듬뿍 썼다.바로잡을수 있는 통상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비즈니스식 북핵 해결 시도하는 트럼프 상대의 비즈니스식 통상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선사설은


“강 외교장관 후보자는 10년 넘게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외교부와 유엔에서 주로 다자(多者), 인권, 난민 분야에서 활동했다. 북핵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도 크지 않고, 미·중·일·러 양자(兩者) 외교 경험도 없다. 첫 여성 외교장관 발탁에 비중을 둬 북핵 외교 무경험자를 골랐다면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전략통을 임명해 균형을 맞췄어야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도 크지 않고, 미·중·일·러 양자(兩者) 외교 경험도 전혀 없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틸러슨 미국 무장관이 대한민국 제치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일본 총리와 한반도 문제 남북문제 북핵문제 비즈니스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군출신 이기 때문에 비느니스정치 문외한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틸러슨 미국 무장관이 대한민국 제치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일본 총리와 한반도 문제 남북문제 북핵문제 비즈니스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었다. 강 외교장관 후보자는비즈니스 외교에 어느정도 감각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제는 정의용·강경화팀 아래의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외교부 1, 2차관 인선을 통해 보완하는 수밖에 없다. 주변 강국과 북한이 얽히고설킨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기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틸러슨 미국국무장관에게 중국과 일본이 농락당하고 있다. 비즈니스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틸러슨 미국국무장관의 국제정치 에 중국과 일본이 정통적 국제정치로 접근해 농락당하고 있다. 정의용·강경화팀 아래의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외교부 1, 2차관 인선을 통해 보완하는 길은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틸러슨 미국국무장관이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정의용·강경화팀 아래의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외교부 1, 2차관  자리에 민간 기업 CEO출신의 비즈니스경험이 풍부한 경력있는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우선 당장 6월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비즈니스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틸러슨 미국국무장관의 국제정치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2의 김관진이 돼서 사그 1조원 바가지 다시 쓰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정 실장은 어제 임명 직후 "사드 배치는 필요성을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어용 군 장비를 배치하는 데 거쳤던 절차와 이번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중국이 반대하면 절차에 하자가 생기는가. 안보실장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에 앞서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한과 중국과 미국 모두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실패한  대처 방식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요격시스템으로   북한 미사일 요격방어하고  드럼프 틸러슨 미국 의 비즈니스식 국제정치에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주도권 뺏기지  않으려면 민간 기업 CEO출신  외교안보 참모가 청와대에 절실하게 요청된다.


(자료출처= 2017년5월22일 조선일보[사설] 새 외교·안보팀은 北核 無경험자들, 北은 또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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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1 성 명 C*대한*운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 *5

전 화 1588-125*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은 직무를 불이행하여 이에 고소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1C*대한*운은 택배회사 법인이며, 고소인은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 페인트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옥션을 통해 페인트를 판매하였고, C*대한*운을 통하여 4개의 각 제품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1.운송장번호 6158-3620-0683, 2018.05.17. 발송, 37,000(파손2)

2.운송장번호 6158-1155-9515, 2018.05.16. 발송, 34,000(파손1)

3.운송장번호 6158-1155-9493, 2018.05.16. 발송, 68,000(파손1)

4.운송장번호 6158-1155-9482, 2018.05.16. 발송, 68,000(파손1) 합계: 244,000

 

위와 같이, 제품 1,2,3,4번은 피고소인 C*대한*운의 배송 중 부주의로 파손하여, 구매자에게 배송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제품 1번은 두 차례 파손되어 521, 524일 새제품으로 재발송 하였습니다. 제품 2번은 518일 새제품으로 재발송, 3,4번 역시 파손되었지만, 구매자가 재발송은 필요없다하여 구매를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재산상 피해( 244,000)를 입힌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대표전화번호 1588-1255로 여러 상담원과 수차례 배상문제로 통화 하였지만, 피고소인측의 답변은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품을 발송한 해당대리점에 있다, 제품을 발송한 울산 남구 두*대리점측에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상법 135조에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1상담원에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C*대한*운은 배상해줄 수 없다. 울산 남구 두*대리점에서 연락이 갈 것인데, *대리점측과도 통화한 결과 두*대리점 역시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한다라는 등, 피고소인1의 당연한 직무인 C*대한*운 실무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배상업무에 관한 아무런 절차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소인1은 상법 135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에게 이행 하여야 할 배상업무 절차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피고소인 1은 파손된 제품에 대한 고소인의 배상처리민원을 C*대한*운 실무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파손된 제품의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고객이 발송한 제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구매자에게 배송하여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내 최대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 및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객이 발송한 제품을 배송 중 파손하였고 그에 따른 배상절차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에게는 배상해 줄 수 없고, 책임도 없다 라고 하여 무고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결국 피고소인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직무유기는 공무원에게만 해당함으로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국내 최대의 택배회사에서 하는 짓거리가 동네 시정잡배보다 못하네요.

 

C*대한*운을 국민에게 고소합니다!!!